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 뒷풀이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 안으로 들어갔으며 키스 또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다는 주장을 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모텔 CCTV를 증거 자료로 하여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긴밀한 면담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