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인지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인 준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고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가 강한 점 등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무고죄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준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있어 재차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법리의견과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속칭 쌍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