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는 등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