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복도에서 중학생인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한 기회에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둔부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