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마을버스를 타는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등교시간에 차량 안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팔등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거나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은 매우 중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서 엄벌이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