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를 기다리며 손바닥을 땅에 짚고 스트레칭 하는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엄벌에 처해질 시 학교생활에 위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 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