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엄단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목격자 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