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과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