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총 8회에 걸쳐 전철 내부, 노상, 상가, 지하철역, 해수욕장 등에서 신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