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및 라인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최근 처벌이 매우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로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큰 범죄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눈 대화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장시간 면담을 거친 뒤 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역 등을 기초로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고, 이에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