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손해사정업계에서 일을 하던 중 보험사기와 관련한 일에 연루되어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도 경솔하게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범행 사실 인정 및 깊은 사죄의 마음 전달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 다짐 전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엄단하고 있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면서 얻은 수익이 적었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