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헌팅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준강간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