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은 후 헌팅을 하기 위해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진다면 의뢰인의 직장생활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