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일정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 짐을 옮겨주기 위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면서 침대에 눕힌 후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상당히 안좋게 보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