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친분사이가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