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음악캠프에 참가하여 펜션에서 자고있던 다른 참가자인 고등학생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시선을 받고 있어 엄벌에 처해질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LF의 조력

LF는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