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퇴근시간대 혼잡한 것을 틈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위로 수회 비비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