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장으로 같은 매장의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각각 집으로 불러 얼굴과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어깨부분의 맨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