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유인하여 렌트카의 태운 뒤 인적이 드문곳에 차를 세우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고 의뢰인은 그럴 경우 직업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