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내에서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피해자가 하차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좌석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치켜 올리듯이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좌석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몸을 비틀며 비켜주고 무릎위에 있던 가방을 치워주는 과정에서 가방에 몸이 접촉되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와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