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목적지로 주행하던 중 뒷자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차량을 정차하고 뒷자석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