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이 성인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만여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