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면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최근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사과를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