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 잡아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6 15:33| 670

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허벅지 뒤를 손으로 2회 움켜 잡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자발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