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 잡아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6 15:33| 825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허벅지 뒤를 손으로 2회 움켜 잡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전달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자발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