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1회 조사 이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시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