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창문 옆 공간을 통해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