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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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3건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피해자의 거부반응이 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바지를 벗겨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의 강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고소당한 강제추행사건 혐의없음 처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수년 전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재개된 유사강간죄 영장 기각 사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모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성매매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다른 사건 집행유예 중 성범죄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 즉, 쌍집유 판결 사례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보험사기와 관련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술을 마신 뒤 지하철역 부근에서 헌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필로폰 수입으로 인해 특가법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으나, 특가법에 대해 무죄를 받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지하철 역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사람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 지인의 가슴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