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그리고 허벅지 등을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당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최근 준강제추행사건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담은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