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1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으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면담을 통해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 인정 및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