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에 성기를 밀착시켰고 하차하면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내용을 전부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정상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합의까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