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동과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다는 친족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항소심 대비 진술 내용 준비
5. 정상자료 추가 제출
6. 재판 참석 및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진정한 의미인지가 재판부에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의를 나타내는 재판절차 진행을 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