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뚝을 쓸어내리며 양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몇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 진술 내용을 확보하여 사실관계 파악
6. 사건이후 피해자의 정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사건이후의 정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주목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