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치고 지나가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치고 가는 범행을 하여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기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두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