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처벌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해임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 사실을 부인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사건당시 사실관계를 자세히 듣고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변호사동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건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신빙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