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2시경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불법촬영 성범죄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안내한 양형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