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에 보조요원으로 참석하였다가, 저녁에 요원들과 함께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청소년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져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