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당시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라 사건 내용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정상자료를 준비시킨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중간에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