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불법촬영을 위해 지하철 역으로 향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다니며 치마속을 약 1분 1초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10명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하였으며, 자신이 다니는 회사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72장 촬영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대범한 범죄행각으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한 회사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 설명을 듣고 수십명의 피해자를 모두 찾아 합의를 이루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진행하였고,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한 정상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으며, 정상자료들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