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궁화열차 내 오락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오락을 즐기던 20대 피해자의 허벅지를 영상으로 불법촬영하였고, 다음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또 다른 20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촬영범죄를 2회 연속 저지른 것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신상정보가 등록될까 두려워하는 의뢰인과 수사기관의 좋지 않은 시선을 파악한 뒤 의뢰인과의 상담시간을 가져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 열심히 봉사를 하며 살아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