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바지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신고를 당하였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고 본 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본 사건은 동성성범죄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면담시간을 가져 경찰 조사의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보고 의뢰인과 응답하며 재정리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할 수 있는 정상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현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