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숨소리를 내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에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를 진행하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