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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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3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들었다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여행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며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리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기차에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된 사례
길거리 등지에서 48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지속적으로 여성의 치마속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2회 저지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우나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목에 상처를 낸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30분간 용변보는 소리를 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처분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됐음에도 다시 들어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처분 사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숨소리를 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처분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