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페 양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을 조작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사기죄로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내용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