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밤 10시경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에 범행을 저지를 여성을 찾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한참을 뒤따라가며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였으며 사람이 드문 곳에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속을 수차례 찍어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뒤따라간 점등 피해자가 상당한 압박감과 공포감을 느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으며, 변호인으로서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