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 등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총 8번의 처벌을 받은 절도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도 동종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그럼에도 2회 절도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무언가 자신의 습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한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법원에 양형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법원에 피력하며 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집행유예 실효를 막았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단기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