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자며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허벅지를 발로 누르고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강간죄 혐의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현재 공부 중에 있고 앞으로 취업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취업제한으로 인해 인생에 있어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사건 내용에 대해 들어보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둘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스킨쉽의 내용, 스킨쉽 이후 상대방이 보인 이례적인 모습들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조사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