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시간 이태원에 있는 한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다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동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성범죄 사건으로서 통상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과는 조금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비록 성기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동성이라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