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종아리를 만졌으며,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회의 추행을 저질렀기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