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국 청도로 골프여행을 간 뒤 그 곳에서 현지 여성접객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은 당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행을 간 사실과 현지에서 여성접객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여성접객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보냈을 뿐 결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을 매우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 분석
6.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까지 하지 않았기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