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구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범죄가 총 8건이었는데, 저는 변호인으로서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와의 합의,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